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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サイバー治安強国になれる(中央日報韓国語版・コラムより)
[내 생각은…] 한국, 사이버 치안 강국 될 수 있다 지구촌 내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이나 국방력으로 비교된다. 18세기 말부터 주장된 육지로부터 영해의 폭은 대포의 착탄거리인 3해리로 결정됐다. 이후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 여부가 강대국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 문명이라 일컫는 현대 강대국의 조건은 정보기술(IT) 기반 시설 여부에 달려 있다. IT 강국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는 IT 기반 시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는 보호능력의 여부다. IT의 기술적 발전이 공격력(창)이라면, 사이버범죄 대책이나 정보 보호는 방패라 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e-커머스,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억세스권, 실생활에서의 디지털 마인드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이에 못지않게 사이버범죄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빈도를 보인다. 사이버범죄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그 영역은 사이버 공간처럼 국경을 초월해 무한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능력과 운영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 외국의 사이버범죄 수사 기관이나 IT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한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오프라인상에서의 전통적 경찰 강대국도 자국의 사이버 경찰을 한국 경찰청에 파견 연수케 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캐나다 역시 자국의 수사관을 한국에 파견해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에서 공조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총 21개국 176명의 외국 경찰 관련 인사들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과거 우리 경찰은 주로 외국 경찰의 주요 제도를 참고했으나 이제는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이버 경찰은 외국 경찰 기관들로부터 연간 100여 건의 사이버수사 공조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 관련 수사 요청 처리도 그중의 하나다. 아동 포르노는 아동 성적 착취, 인신 매매 및 광고를 위한 해킹 등 국제 조직범죄 단체가 개입하는 종합 범죄다. 최근까지 서구의 사이버 경찰들은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을 아동 포르노 성행 국가로 인식했으나, 공조 수사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회보와 국제회의 등을 통한 꾸준한 홍보 노력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상당히 해소해 왔다. 국제 수사 공조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국가의 이미지 개선이나 오해 불식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산업 발전과 함께 온라인 게임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게 문제다. 게임 사기 범죄는 총 사이버범죄의 절반에 육박해 사이버 경찰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을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고, 매년 청소년층이 새로 유입되면서 사기 범죄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온라인 게임들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제 조직범죄 집단들을 통해 게임 아이템 탈취나 거래에 관한 범죄가 국경을 넘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 30여 개국이 참여한 '유럽 사이버범죄 조약'이 지난해 7월 발효됐다. 그러나 자국 내 의회의 비준을 통과한 가입국은 10개 나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입국의 IT 기반 시설이나 사이버범죄 대책 시스템의 상이성 또는 수준 차로 인해 유럽 사이버범죄 조약의 장래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사이버치안 강국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 사이버수사 기법과 대응 시스템을 전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가칭 '국제사이버범죄대응기구'를 한국 주도로 창설할 필요가 있다. 소위 '사이버 범죄꾼'들로부터 이제 막 IT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단계인 중소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막아 주는 울타리 역할이나 IT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양치기 역할을 한국 사이버 경찰이 맡아 국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는 재원의 급속한 확충 없이도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할 새로운 국제 공공원조(ODA)의 분야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발달된 디지털 전자산업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국제사이버범죄대응기구' 창설을 선도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사 강국이 될 수 있다.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실질적이고 긴밀한 접촉의 장을 구축해 IT 강국에 걸맞은 국가위상을 경찰 분야에서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김정현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 【翻訳】 [私の考えは…]韓国、サイバー治安強国になれる 地球村内の国家の国力は経済力や国防力で比較される。18世紀末から主張された陸地から領海の範囲は、大砲の着弾距離である3海里で決まった。以後、長距離ミサイルの保有可否が強大国の条件になったりもした。しかし、デジタル文明と称する現代強大国の条件は、情報技術(IT)基盤施設の可否にかかっている。 IT強国になろうとするならいろんな条件が必要だが、最近になって新たに注目される分野はIT基盤施設をどれほどしっかり保護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保護能力の可否だ。ITの技術的発展が攻撃力(槍)というなら、サイバー犯罪対策や情報保護は盾ということができる。 韓国は現在、広帯域インターネット網や電子政府の具現、e-コマース、デジタルコンバージョンス(?)の示現、市民のデジタルアクセス権、実生活でのデジタルマインドなどにおいて世界最高水準だ。またこれに劣らず、サイバー犯罪もほぼ世界最高水準の技術力と頻度を見せている。 サイバー犯罪は、いまや、これ以上国内にだけに留まってはいない。その領域は、サイバー空間の如く国境を超越して無限になっており、これにたいする韓国の対応能力と運用能力はほぼ世界最高水準だ。 そういう訳で、最近、外国のサイバー犯罪捜査機関やIT政策担当の公務員たちの韓国サイバーテロ対策対応センター訪問が増えている。フランスのようなオフライン上での伝統的警察強大国も、自国のサイバー警察を韓国警察庁に派遣・研究させることになっており、イギリスやカナダがやはり自国の捜査官を韓国に派遣し、サイバー犯罪捜査分野で共助活動をすることにした。 昨年には、総21カ国176名の外国警察関連人士たちがサイバーテロ対応センターを訪問し、韓国のサイバー犯罪対応システムにたいするブリーフィングを聴取し、自国へ帰って行った。過去、我が国の警察は主に外国警察の主要制度を参考にしていたものだが、いまやサイバー犯罪対応システムを輸出しているという訳だ。 韓国サイバー警察は、外国の警察機関から年間100余件のサイバー捜査共助の要請を受けて処理している。児童ポルノ関連捜査要請処理もそのうちのひとつだ。児童ポルノは児童性的搾取、人身売買および広告のためのハッキングなど、国際組織犯罪団体が介入している総合犯罪だ。 最近まで西欧のサイバー警察は、インターネットが発達した韓国を児童ポルノが盛行している国家だと認識していたが、共助捜査要請にたいしての誠意ある回報と、国際会議などを通じた粘り強い広報努力で、歪曲されたイメージを相当に解消してきた。国際捜査共助や緊密な協力体制構築は、国家のイメージ改善や誤解払拭にも寄与している。 ところが、我が国のゲーム産業の発展とともにオンラインゲーム詐欺犯罪が増加しているのが問題である。ゲーム詐欺犯罪は、総サイバー犯罪の半数に肉薄し、サイバー警察に多くの負担を与えている。青少年たちを一瞬の内に前科者にしてしまうことができ、毎年青少年層が新たに流入しながら、詐欺犯罪にたいする誘惑が途切れることがない。最近はオンラインゲームが海外へ輸出されており、国際組織犯罪集団を通じゲームアイテム奪取や取引に関する犯罪が国境を越え始めている。 ヨーロッパ連合(EU)、アメリカおよび日本など、先進国30余カ国が参与する‘ヨーロッパサイバー犯罪条約’が昨年7月発効された。しかし、自国内の議会の批准を通過した加入国は10カ国にも及んでいない。加入国のIT基盤施設やサイバー犯罪対策システムの相違性、または水準の差によって、ヨーロッパサイバー犯罪条約の将来はそれほど明るいほうではない。 国際社会で韓国がサイバー治安強国としてリーダーの役割をするためには、開発途上国や中進国にサイバー捜査の技法と対応システムを伝授し、専門人力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る仮称‘国際サイバー犯罪対応機構’を韓国主導で創設する必要がある。 所謂‘サイバー犯罪犯’たちから、まさにIT基盤施設を構築する段階である中小国家、または開発途上国の被害を防いであげられる垣根の役割、IT犯罪対応システムを構築してあげられる羊飼いの役割を韓国サイバー警察が任されており、国際社会の発展に寄与できるであろう。 また、これは財源の急速な拡充がなくても韓国のイメージを高揚する新しい国際公共援助(ODA)の分野になって、我々の発達したデジタル電子産業のイメージを高揚させる手段にもなるのだ。 韓国が‘国際サイバー犯罪対応機構’創設を先導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れば、デジタル時代に合う新しい捜査強国になれるのだ。サイバー犯罪関連情報を共有する実質的・緊密な接触の場を構築し、IT強国に相応しい国家位相を警察分野でも構築するようになるだろう。 キム・ジョンヒョン 警察庁捜査局 サイバーテロ対応センター警監 ********************************************* これぞ韓国人の文章! 韓国人はこうでなくっちゃ。 アタシ、こういうのが大好きなの~♪
by yeppun_i2
| 2005-06-27 23:14
|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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