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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倍の新日本（下） 北東アジアに平穏は訪れるか（メディアダウムニュース・国際一般、元記事・ソウル新聞）
[아베의 新일본] (하) 동북아에 평온함 찾아올까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동북아시아에 평온함이 찾아올까. 일단 동북아 신질서 태동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5년반 동북아시아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강행과 역사왜곡문제, 헌법개정 기도 등으로 인해 평온함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고립은 심화됐다.
따라서 아베 시대는 동북아외교 복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일본만이 변한다고 동북아시아의 평온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팽팽히 장기 대치하는 시대적 배경이 동북아 긴장의 근본 원인이란 분석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아베호(號)는 중국·한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압박용으로, 경제제재를 적어도 당분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회복 노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베 정권 출범을 앞두고 한국 및 중국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립정권 합의문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 재임 중 악화된 한·중 양국과 관계개선을 주장해온 공명당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합의문 원안에는 “한·중 양국 및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의 우호를 중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양당은 25일 아베 총재 및 오타 아키히로 공명당 새 대표가 당수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정식 서명한다. 이처럼 아베 정권은 출범초기 최우선 과제로 한·중과의 관계회복을 설정, 양국에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조속한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듯이 한국과도 활발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일본 외교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문희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22일 일본측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만나 오는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이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상호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베가 양국, 동북아 외교의 복원을 위해 적어도 내년 7월 참의원선거 이전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왜곡, 헌법개정도 집권초반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시 히로시(51)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정치 담당)은 “아베 시대의 최대 초점은 아시아 외교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당면 현안이 되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시 위원은 아울러 “총리에 취임하면 11월 APEC회담에서 한·중 정상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지만 그 전에라도 양국으로 날아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과 한·중 외교관계는 급속히 회복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그 근거로 일본 국내정치 일정의 영향을 꼽았다.10월 보궐선거,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7월 참의원 선거 등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민당 지지층 외에 무당파층 지지가 핵심인데, 이들은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란다.
다만 내년 참의원 선거전을 앞두고 국내 정치 형세가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보수성향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 등 강경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호시 위원은 전망하기도 했다.
반대의 전망도 나왔다. 동북아시아의 경제·외교문제를 연구하는 에리나의 요시다 스스무 소장은 “한·일, 중·일관계 관계 개선은 아베 정권의 최대 과제”라면서도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가 국내에서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즉 아베는 개인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싶어하지만, 외교복원을 위해선 당당히 못가는 상황이다. 반면 총리가 된 뒤 가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고,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남자로서 뭐야.”라는 일본내 비판도 받는 상황이라 선택폭이 좁다는 얘기다. 자민당 관계자도 “동북아 외교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아베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나갈 것이지만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야스쿠니신사는 불필요하게 한·중 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참배는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여론조사들은 참배에 찬·반이 반반인 상황이다.
주일미군 재편문제도 변수로 지목됐다. 자민당 한 국방전문 의원은 오키나와의 후덴마기지를 나고시로 이전하는 문제,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 8000명을 괌으로 옮기기 위한 수조엔의 재원 조달 등이 현지 주민 반발 등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면 미·일관계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고, 동북아 새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翻訳】
安倍の新日本（下） 北東アジアに平穏は訪れるか
安倍晋三 日本・自民党総裁時代の到来と共に、北東アジアに平穏は訪れるか。
とりあえず、北東アジアの新秩序についての楽観は禁物だという見方が優勢である。小泉純一郎総理の執権5年半、北東アジアは小泉の靖国神社参拝強行と歴史歪曲問題、憲法改正の望みなどによって平穏を見出せなかった。それにともない、日本の孤立は深まっていった。
したがって安倍時代は、北東アジア外交の復元が最優先課題で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だが現実は厳しい。日本だけが変わったからといって、北東アジアの平穏が維持されるのは難しいという指摘が多い。北東アジア覇権に対して、中国と日本が厳しく長期対峙する時代的背景が北東アジアの緊張の根本原因だという分析もある。とは言うものの、ひとまず安倍号は中国・韓国との関係回復のため努力する姿を見せてくれるだろうと思われる。北朝鮮については、日本人拉致問題解決の圧力用として、経済制裁を少なくとも当分の間強化するであろうと見込まれている。
韓国と中国との関係回復努力は活発に進行中である。日本の連立政権を構成している自民党と公明党は、安倍政権出帆を控えて韓国および中国と関係改善の重要性を強調した連立政権合意文案を取りまとめた、と日本のメディアが22日報道した。
これは、小泉総理在任中に悪化した韓・中両国と関係改善を主張してきた公明党の立場を配慮したもので、合意文原案には“韓・中両国および周辺のすべての国との有効を重視する”と明示しているとメディアは伝えた。
両党は25日、安倍総裁および太田昭宏・公明党新代表が党首会談をもって合意文に正式署名をする。このように、安倍政権は出帆初期の最優先課題として韓・中国との関係回復を設定、両国に関係改善の意志を見せている。
日本の外交通はこれについて、“中国との速やかな首脳会談開催のため、両国が多様な外交ルートを通じて水面下での接触を強化しているように、韓国とも活発な接触があ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と日本の外交家の雰囲気を伝えた。
実際、韓・日議員連盟会長のブン・ヒサン ヨルリンウリ党・前議長は22日、日本側の会長の森善朗前総理に会い、来る11月ベトナムハノイで開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首脳会談の前に、韓・日首脳会談開催のために相互努力するように意見を集めた。
専門家らは口を揃えて、安倍が両国、北東アジア外交の復元のために、最低でも来年の7月の参議院選挙前には靖国神社を参拝しないなど、慎重な広報をするだろうと見込まれている。歴史歪曲、憲法改正も執権序盤には慎重に慎重を重ねるだろうと見ている。
ホシ・ヒロシ朝日新聞編集委員（51歳・政治担当）は、“安倍時代の最大の焦点はアジア外交になるだろう”としながら、“特に靖国神社参拝が当面懸案になるだろうが、少なくとも当分の間は参拝しないだろう”と予想した。
ホシ委員はあわせて“総理に就任したら、11月のAPEC会談において、韓・中の首脳と会う可能性が高いという分析が多くあるが、その前にでも両国へ飛んで首脳会談をもつ可能性が高い”と展望した。特に日本と韓・中の外交関係は急速に回復する可能性が高いと見た。彼はその根拠として、日本の国内政治の日程の影響を挙げた。10月の補欠選挙、来年4月の統一地方選挙、7月の参議院選挙などで勝つためには、自民党の支持層以外の無党派層支持が核心であるが、彼らはアジア周辺国との関係改善を願う層が大部分であるためだという。
だが、来年の参議院選挙選を控えて国内政治の形勢が不利に展開していく場合、保守性向の票を集めるために靖国神社参拝強行など、強攻策で突破口を探し出そうと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見込みも、ホシ委員はもっていた。
反対の見込みも出てきた。北東アジアの経済・外交問題を研究しているエリナ（※詳細不明）のヨシダ・ススム所長は、“韓・日、中・日関係の関係改善は安倍政権の最大課題”だとしながらも、問題解決は難しいであろうと見込んだ。安倍が国内で進退両難の状況におかれているからである。
即ち、安倍は個人的に靖国を参拝したがっているが、外交復元のためには堂々と行くことができない状況なのだ。反面総理になった後に行かないとなると、“韓国と中国の圧力に屈服した”という印象を与え、曖昧な態度を取り続けたら“男のくせに、なんだ”という日本内の批判も受ける状況であるため、選択の幅が狭いということなのだ。自民党関係者も“北東アジア外交は全般的に難しいだろう”とし、安倍は中国と北朝鮮に対しては原則的に強く出るだろうが、韓国とは友好的な関係を維持しようとするだろうとの見通しを示した。靖国神社は不必要に韓・中両国を刺激しないようにしながら、参拝は続けていくだろうと見込んだ。日本の与論調査は、参拝に賛否が半々の状況だ。
在日米軍再編問題も変化要因として指摘された。自民党のある国防専門委員は、沖縄の普天間基地を名護市へ移転する問題、沖縄駐屯の米軍海兵隊8000名をグァムへ移すためには数十兆円の財源調達などが、現地住民の反発などで難しく、あるいは不可能になりそうだと見越しながら“そうなったら米日関係は非常に難しくなり得るし、北東アジアの新秩序に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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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鹿の一つ覚えみたいに靖国で引っ張ってます。
韓国とはこのまま冷たい関係で行くのが吉、とみた。
※関連エントリ
安倍の新日本（上）
安倍の新日本（中）
安倍の新日本（中） 不安な出帆、波乱の芽（メディアダウムニュース・国際一般、元記事・ソウル新聞）
[아베의 新일본] (중) 불안한 출범, 파란의 싹
‘아베 신조 새 자민당 총재 시대’가 본격 출범한 21일 일본 신문들은 일정기간은 비판을 보류하는 ‘허니문(밀월)’기간도 유보한 채 심각한 우려와 아시아 외교 복원을 일제히 주문했다.
이처럼 아베 시대가 출범하자마자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불만과 우려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자 아베 진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며 수습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런 불만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25일 당 3역 인선 작업,26일의 조각(組閣) 등을 통해 탈없는 ‘보은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총재선거에서 반대표, 혹은 비판표를 던진 3분의1 이상의 의원은 잠재적 반(反)아베 세력으로 벌써 지목되고 있다.
아베 시대의 이런 불안한 출범은 절묘한 인사와 정책비전 구체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베 총재는 22일부터 24일까지의 이번 주말 후지산 산록 야마나시현 가와구치호 근처 별장에 혼자 파묻혀 ‘후지산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당 3역과 조각 인선이 핵심이 될 아베의 후지산 구상은 극소수 측근 인사들의 조언을 받아 출범 초부터 싹이 보이는 당내 갈등 요인을 잠재울 절묘한 수를 찾아내야 한다. 아베는 “깜짝 인사는 없을 것”이라 했지만 불만은 최소화, 감동은 극대화하는 구상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실제 총재선거전 막판 이미 정해진 내년 참의원선거 후보로는 승리가 어렵다며 아베가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을 느낀 참의원들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아베에 대한 반란조짐은 투표결과 당초 예상을 밑도는 66%에 머물며 현실화됐다. 순간 “아베의 표정이 싸늘히 굳어버렸다.”는 것이 암운을 예고해준다.
특히 주요 일간지의 분석기사 특집들의 제목은 ‘압승의 그림자’(마이니치신문),‘자민당 당내 협력에 드리운 불안’(도쿄신문),‘압승 아베, 갈등의 싹’(니혼게이자이신문) 등으로 장밋빛 전망을 크게 벗어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갈등과 파란의 싹은 아베의 기대와는 달리 벌써 움트고 있다. 한 참의원 의원은 “아베가 참의원의 뜻을 거부하고 기존에 결정된 후보들을 교체한다면 전면대결이 된다.”고 일전태세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아베를 선두에서 지지한 중견·젊은 의원 중심의 재도전지원의원연맹 소속 일부 의원은 “나쁜 녀석(지지를 표시했다가 실제 선거에서 이탈한 의원)이 드러났기 때문에 철저히 대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맞서는 등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말없는 다수의 기류도 우호적이지 않다. 전직 장관인 한 중의원의원은 21일 익명을 전제로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총리와 언론이 만들어냈을 뿐”이라면서 “언론과 여론이 아베에 등을 돌리면 경험부족과 정책에 알맹이가 없는 아베의 인기는 한순간 싸늘히 식어버릴 수 있다.”고까지 우려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아베 진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20일 총재선거에서 아베 지지를 철회한 의원들에 대한 ‘범인 수색’이다. 일부에서는 아베의 압승을 견제한 ‘밸런스(균형)잡기’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음습한 상호의심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
지지를 약속했다가 반란표를 던진 30∼40명 의원들을 색출, 응징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며 아베 진영 내부에 신뢰의 위기마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라 반란자 색출은 어렵다.
심지어 범인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란자는 배제하는)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리 다툼을 둘러싼 암투로 치부하기에는 범상치가 않다는 평이다.
‘불안으로 가득찬 출범’이라는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아베의 높은 인기에 대해 “인기는 아베의 최대의 강점임과 동시에 불안의 토대이기도 하다.”면서 “믿었던 인기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다시 민족주의를 부추겨나갈 가능성은 없는가.”라며 불안을 드러냈다.
아베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요미우리신문도 정치부장의 기명칼럼을 통해 헌법개정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강인한 정신, 리더십 발휘를 주문하면서 “높은 인기와 기대, 부족한 경험과 실적이라는 차이를 메워나갈 수 있을까.”라며 “아베 새 총재의 전도는 꽤나 험준하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비주류의 한 의원은 “아베는 요직 경험이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각종 난제에 휘둘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연구회 등을 시급히 만들어 정책면에서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아베가 자민당 내 주류·비주류간의 정쟁을 조화시키는 인사에 실패하거나, 재정재건·경제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에서 시련에 봉착할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대외정책을 구사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것이란 점도 우려되고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아베가 국내문제로 고전할 경우에는 한국이나 중국 문제를 포함한 강경외교로 인기 만회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翻訳】
[安倍の新日本]（中） 不安な出帆、波乱の芽
‘安倍晋三 新自民党総裁時代’が本格出帆した21日、日本の新聞は一定期間は批判を保留する‘ハネムーン’期間も差し控えたまま、深刻な憂慮とアジア外交復元について一斉に注文をつけた。
このように安倍時代が出帆するや、これまで潜在していた不満と憂慮がいろんなところで一斉に膨れ上がるとともに、安倍陣営はうろたえた様子がありありとうかがえ、収拾法案の準備に没頭する有様である。
このような不満と憂慮を鎮めるためには、25日の党三役の人選作業、26日の組閣などを通じて、つつがない‘恩返し人事’を断行せねばならない。総裁選挙で反対票、あるいは批判票を投じた3分の1以上の議員は、すでに潜在的反安倍勢力として目星を付けられている。
安倍時代のこのような不安な出帆は、絶妙な人事と政策ビジョンの具体化を通じて突破口を探し出さねばならない状況だ。安倍総裁は、22日から24日までのこの週末、富士山山麓・山梨県河口湖近くの別荘に独り篭って、‘富士山構想’に没頭する予定だ。
党三役と組閣人事が核心となる安倍の富士山構想は、極少数の側近たちの助言を受け、出帆の初めから芽が見えた党内の葛藤要因を鎮める絶妙な手を探し出さねばならない。安倍は“サプライズ人事はない”とは言ったものの、不満は最小化、葛藤は極大化する構想を出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状況だ。
実際、総裁選挙戦の終局ですでに決まっていた来年の参議院選挙候補としては勝利が難しいとして、安倍が一部を交代する可能性を示唆するやいなや、問題が発生した。不安を感じた参議員議員たちを中心として吹き始めた安部へ対する叛乱の兆しは、投票結果が当初の予想を下回る66％に留まったことで現実化した。瞬間、‘安倍の表情が冷たく固ま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暗雲を予告してくれている。
特に主要日刊紙の分析記事・特集のタイトルは、‘圧勝の影’（毎日新聞）、‘自民党党内協力に与える不安’（東京新聞）、‘圧勝安倍、葛藤の芽’（日本経済新聞）などで、バラ色の展望を大きく外した内容が主を成した。
葛藤と波乱の芽は、安倍の期待とは逆にすでに芽吹いている。ある参議院議員は、“安倍が参議院の意を拒否してすでに決まっている候補者たちを交代するというのなら、全面対決になる”、と一戦態勢を宣言したことが伝えられている。
反面、安倍をいちばん先に支持した中堅・若い議員中心の再チャレンジ支援議員連盟所属の一部議員は、“悪い野郎（支持を表明していたのに実際は選挙で離脱した議員）が暴かれたので、徹底して対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対立するなど、すでに戦雲が立ち込めている。言葉を発しない多数の気流も友好的ではない。前職長官であった、ある衆議院議員は21日、匿名を前提に、“今度の選挙は小泉総理とメディアがつくり出したものに過ぎない”としながら、“メディアと与論が安倍に背を向ければ、経験不足と政策に中身がない安部の人気は一瞬にしてさっと冷え切ってしまうこともありえる”、とまで憂慮を示した。
何よりも現時点で安倍陣営に影を落としているのは、２０日の総裁選で安倍の支持を撤回した議員たちに対する‘犯人探し’だ。一部では、安倍の圧勝を牽制した‘バランス取り’なのだと解釈する見解もあるが、陰湿な相互疑心の流れは拡がっている。
支持を約束したのに叛乱票を投じた30～40名の議員らを探し出して懲らしめねばならない、という注文が湧き上がっており、安倍陣営内部に信頼の危機まで生じているのだ。だが、自民党総裁選は無記名投票であって叛乱者探しは難しい。
甚だしくは、犯人探しが始まったなかで“どうやってでも徹底に分析せねばならない。そしてそれが（叛乱者は排除する）人事に反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まで出てきている。安倍の意思とは関係なく、ポスト争いを巡る暗闘である、と心に刻んでおくには尋常なことではないという評である。
‘不安でいっぱいの出帆’という朝日新聞の社説は、安倍の高い人気について“人気は安倍の最大の長所であると同時に不安の基でもある”としながら、“信じていた人気に影がかかれば、再び民族主義を煽りだしていく可能性はないのだろうか”といい、不安を表明した。
安倍に比較的友好的な立場をとっている読売新聞も、政治部長の記名コラムを通じ、憲法改正と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進出などのための緻密な戦略と強引な精神、リーダーシップ発揮をするよう注文しつつ、“高い人気と期待、経験不足と実績不足という差を埋めていくことはできるのか”とし、“安倍新総裁の前途はかなり険しい”との展望を示した。
自民党非主流のある議員は、“安倍は要職の経験が足りない。今までは最高の栄光を享受してきたが、今後は各種難題に翻弄されるだろう”と憂慮しながら、“正しい歴史認識のための研究会などを至急つくり、政策面で希望を見せてやるべきだ”と注文をつけた。
このように、安倍が自民党内の主流・非主流間の政争をうまく調和させる人事に失敗したり、財政再建・経済改革など各種改革政策において試練に出合った場合には、民族主義を刺激する対外政策を行使して突破口を求めようとするという点も憂慮されている。東京のある外交通信社は“安倍が国内問題で苦戦した場合は、韓国や中国問題を含めた強行外交で人気挽回を試みる可能性がある”との展望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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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問題で苦戦した場合は、韓国や中国問題を含めた強行外交で人気挽回を試みる
これって韓国のことでしょ？
※関連エントリ
安倍の新日本（上）
安倍の新日本（上）日本 どこへ行くのか…‘危険な国粋主義者’ 右向け右が加速（メディアダウムニュース・国際一般、元記事・国民日報）
[아베의 新일본] (상) 일본 어디로 가나… ‘위험한 국수주의자’ 우향우 가속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20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26일 총리로 지명되면 아베 정권이 공식 출범한다. 그가 조타수로 자리잡은 신(新) 일본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그가 어떤 인물이며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위험한 국수주의자.’ 아베 신임 총재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다. 강경보수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현 총리가 5년5개월 동안 일본을 오른쪽으로 이끌어왔다면,고이즈미 총리보다 더한 국수주의자인 아베 총재는 이를 심화 확대해 우경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강한 국가’를 기치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은 평화헌법의 개정이다.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전문과 9조를 개정해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보통헌법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는 연합군 점령 아래 제정된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본의 잃어버린 자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재무장’ 실현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대북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을 때 아베 장관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목표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개헌 발의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아베 총재는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제정을 세부 계획으로 세워 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우경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조짐은 정권 공약에 포함된 교육기본법 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 조항을 넣어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교육의 목표로 삼으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애국심을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저의를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교육계에 경쟁논리를 도입해 일본 교육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의 개헌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재는 당선 전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외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실제로 얼마나 변화할지는 미지수다.
그 외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현 총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제 개혁을 좇고 나아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총리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는 내년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뤄진다. 자민당은 노련한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 참의원 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만약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 총선이 앞당겨져 단명할 수도 있다.
【翻訳】
［安倍の新日本］（上）日本 どこへ行くのか…‘危険な国粋主義者’右向け右が加速
安倍晋三官房長官が20日，日本の執権党である自民党総裁に当選した．26日に総理に指名されれば，安倍政権が公式に出帆となる．彼が舵取りに落ち着いた新日本は，どんな道を歩むことになるのか，彼がどんな人物であり，政治哲学はどのようなものかを3回に渡って推察してみる．
‘危険な国粋主義者’，安倍新任総裁に対する外信の評価である．強行保守派の小泉純一郎現総理が，5年5ヶ月の間右寄りへ率いてきたというなら，小泉総理よりもより国粋主義者である安倍総裁は，これを深化拡大し右傾化の風が強く吹くであろうというのが一般的な展望だ．
安倍政権は‘強い国家’を旗印に掲げた．このため最優先に推進する政策は，平和憲法の改正である．軍隊保有と交戦権を許さない憲法前文と，9条を改正し軍事力を持つことができる普通憲法へ変えようというものだ．彼は連合軍占領下で制定された平和憲法の改正は，“日本の失った自主権を取り戻すもの”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改憲の究極的な目標は，“日本の再武装”実現である．このため，安倍政権は対北カードを積極活用するとみられている．北朝鮮がミサイル試験発射を敢行したとき，安倍長官は“敵国のミサイル発射基地を攻撃するのは自衛権の範囲にあるもの”だと述べた．
改憲の目標達成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改憲発議は衆参議員両院で3分の2以上が賛成しなければ不可能である．安倍総裁は，改憲の手続きを決める国民投票法制定を細部計画に打ち立て，これに力を注ぐものとみられる．
安倍政権が右傾化を強化するだろうとの警戒は，政権公約に含まれている教育基本法改正でも分かる．教育基本法に愛国心教育条項を入れ，日本の伝統的な家族主義と愛国の精神を教育目標とするものだ．自然に生まれる愛国心を学校で教えようという点において，安倍政権の下心を覗き見ることができる．そのほか，教育界へ競争論理を導入し，日本の教育政策が変化すると予想される．
安倍政権の改憲政策を支持するアメリカとの外交関係は，ますます金に執着していくとの観測である．安倍総裁は当選前，韓国・中国など東アジア外交の回復のため努力するとの意を見せたが，実際にどれほど変化するのかは未知数である．
そのほか安倍政権は，小泉現総理が成功させてきた経済改革を引継ぎ押し進めていき，貧富の格差を解消し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しかし経済専門家らは，小泉総理ほどの成果は出せないだろうと見通している．
安倍政権に対する中間評価は，来年7月に実施される参議院選挙で成される．自民党は，ベテラン政治家の小澤一郎が代表を務める民主党と争うために，参議院選挙体制に突入する予定だ．もし参議院選挙で自民・公明連立政権の過半議席が崩れれば，総選挙が繰り上げられることもあり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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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さびさ～のエントリです。
この連載はとりあえず、ちゃんとキャッチアップする予定。
‘追跡60分’ 外国人観光客 ‘韓流と韓国が嫌いになった’（メディアダウム（放送芸能）、元記事・ニュースN）
‘추적60분’ 외국인 관광객 ‘한류와 한국이 싫어졌다’
외국인의 한국여행 피해상을 KBS 1TV ‘추적 60분’에서 심층 취재했다.
‘한류의 나라’로 동경하며 한국에 왔다가 오히려 한국을 싫어하게 된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의 한 언론에는 한국 관광을 갔다가 성희롱 당한 대만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파문을 일었다.
기사 제목은 ‘공주님, 내 방에서 함께 자요’로 한 대만 여성이 가이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 이 기사는 대만에서 인터넷으로 급속도로 퍼져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에서도 한국여행 중 겪은 모욕감을 토로하는 인터넷 블로그들이 속속 늘고 있다.
한 중국인 부부는 한국 여행을 다녀 온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졌다. 여행사의 약속과는 달리 여관 급의 열악한 숙소와 하루 전체를 바가지 쇼핑센터만 다니도록 짜여진 일정 때문에 불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의 불편신고 건수는 2004년 220건에서 2005년 259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한류 열풍을 타고 2005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00만명을 돌파했지만 한류 열풍이 질 낮은 국내 저가 관광 때문에 사그라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는 한 한국 가이드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기 위해 하루 두 끼만 먹는다. 하지만 결혼에만 성공하면 네 끼씩 먹는다” 며 한국여성들을 비하한다.
심지어 경복궁에서 한글은 세종대왕이 술을 먹고 네모난 창살을 보고 만든 것이며 궁의 모든 건축 양식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 인삼 판매점에는 하루에도 외국인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들어오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업체라며 4년 근 인삼을 6년 근으로 속이고 있었다.
국내 언론에서 그토록 비난했던 동남아 저가관광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관광통역사의 자격증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의 관광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차 관광 상품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 해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양적 성장에만 주력해 오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국내 저가 관광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알아본다.
한편 ‘추적60분-국내 저가관광 실태보고 한국관광 다시는 안간다!’는 오는 12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翻訳】
‘追跡60分’ 外国人観光客 ‘韓流と韓国が嫌いになった’
外国人の韓国旅行被害像をKBS第1TV ‘追跡60分’で深層取材した。
‘韓流の国’として憧れて韓国へ来たのに、却って韓国が嫌いになってしまう外国人たちが増えている。
ちょっと前、台湾のあるメディアに、韓国へ観光旅行へ行ったもののセクハラを受けた台湾女性の話が紹介され、波紋を引き起こした。
記事のタイトルは‘お姫様、私の部屋で一緒に寝ましょう’で、ある台湾女性がガイドからセクハラを受けたというもの。この記事は台湾でインターネットによってあっという間に広まり、波紋を引き起こした。
中国でも、韓国旅行中に味わった侮辱感を吐露するインターネットブログが続々と増えている。
ある中国人夫婦は、韓国旅行へ行ってきた後、韓国に対する関心が失せてしまった。旅行社の約束とは違って、グレードの落ちる劣悪な宿と、一日かけてぼったくり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にだけ行かされるよう組まれた日程のせいで、不快になったというのだ。
実際、韓国観光公社苦情申告センターで受付けられた外国人の苦情申告件数は、2004年の220件から2005年の259件へ20％近く増えた。
韓流ブームに乗って2005年に我が国を訪れた外国人観光客が600万名を突破したものの、質の低い廉価な国内観光のおかげで韓流ブームが収ま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実情だ。
中国の団体観光客を引率しているある韓国ガイドは、バスの中で“韓国の若い女性は体にピッタリした服を着るために、一日2食しか食べない。しかし結婚にさえ成功すれば一日4食食べる”といい、韓国の女性を卑下する。
あまつさえ景福宮では、ハングルは世宗大王が酒を飲み、四角い格子窓を見て作ったものだと言って、ズケズケと、宮殿のすべての建築様式は中国のものをそのまま模倣したのだという話までしていたのだ。
ソウルのとある高麗人参販売店には、一日に外国人を載せた観光バスが数十台ずつ入ってくる。政府が運営している企業といいながら、4年モノの高麗人参を6年モノと偽って売っていた。
国内のメディアであれほど批難していた東南アジアの格安観光の姿を、我が国でもまったく同じように踏襲しているのである。
1998年、観光通訳士の資格証義務化制度が廃止され、政府の観光に対する規制が緩和されていくなかで、次第に観光商品のレベルが低くなる副作用を生みだしている。しかし、政府は2010年に海外観光客1000万名誘致を目標にして、量的成長にのみ力を注いできているのだ。
さまざまな副作用を生みだしている国内廉価観光の問題点と、その対案を探ってみる。
一方、‘追跡60分－国内廉価観光の実態報告 韓国観光へは二度と行かない！’は、来る12日午後11時5分から放送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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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を今更って感じですが。
つうか、韓国の観光業がマシだったのっていつなの？
日本に‘キロギアッパ’がいない理由（メディアダウム・ニュースコラム）
일본에 ‘기러기 아빠’가 없는 이유
[기자칼럼] 이진숙의 Global Report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였다. 주제 발표를 한 미국 학자는 일본에서 6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일본통’이었다. 그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높은 기여도에 비해 국제화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의 비판에 따르면, 일본과 같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거론된 중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나 학계에 진출한 이들이 적지 않은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였다. 실제 미국 정부에 빅터 차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나 전신애 노동부 차관보 같은 이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나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인물들을 보면 일본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영어 이야기도 나왔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은 영어를 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제 발표를 한 학자가 한국의 ‘기러기 아빠’를 국제화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경우 ‘이산가족’이 되면서까지 자녀들을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일본인들은 해외 주재가 끝나면 바로 전 가족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주제 발표를 한 학자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인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진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주제 발표가 끝나자 참석한 일본인들로부터 반박과 질문이 쏟아졌다. 미국에 진출하는 수준이 반드시 국제화라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국제화라는 것이 미국화를 뜻하는 것인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인가라는 반박 끝에,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본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필자에게 번쩍 귀에 들어왔던 것은 마지막 지적이었다. 미국 중심의 교육을 받아온 데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경험한 때문인지 ‘일본이 미국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준다’는 점은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곧 국제화의 중심’이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미국인에게 일본 사람들은 당당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돈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인가. 세미나에서 지적된 대로 제3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미국의 연방은행장에게 전화를 하면 노(No)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본은행장이 전화를 걸어오면 골프 약속까지 미루게 된다는 일화는 일본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거리를 점령한 듯 질주하고, 전자제품 가게에서 최상품은 일본 제품이다.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을 배우는 대신 일본을 배우고 싶으면 미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와서 배우라는 배짱이다.
필자 역시 미국에서 유학하는 일본 학생들이나 기자, 주재원들이 학업이나 임기가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다. 반면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자녀를 남겨두고 귀국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들이 한국 교육 체제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 인근 지역 한국 교민이 15만 명인데 비해 일본인의 경우는 7천 명에서 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미국 내 한국계 혼혈인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는 한국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미국이 유일한 탈출구였지요. 일본은 다르답니다. 일본계 혼혈인은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일본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더 넓은 무대로의 진출 등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편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한국과 다른 것은 (적어도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거부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는 일본인의 경우에는) 삶의 터전으로 일본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왜 꼭 미국에 남아야만 국제화가 되고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까? 당신네 미국인들은 이곳 대학에 일본인 교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원한다면 당신네 미국인들이 우리 일본으로 와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본에 차별이 없다면 일본인에게 가장 편한 곳은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 대학이 더 나은 봉급과 대우를 해 준다고 할 때 그 교수에게 미국에 남아서 기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또 요구를 한들 그것이 실현될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더 나은 교육과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부모 역시 조기유학이나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감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꼭 같은 미국 교육에 대해 한국의 부모와 일본의 부모가 보이는 반응은 천지 차이다.
결국 ‘일본인 기러기 아빠’가 없는 이유는 기러기 아빠가 될 이유가 일본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홀로 떨어져 사는 한국 기러기 아빠의 수는 2005년 기준으로 만 명에서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대학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해 부부를 떨어져 살게 만드는 조기 유학생의 경우다. ‘기러기 부모’들이 춥고 외로운 생활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한국이 아닌 곳에서 치러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翻訳】
日本に‘キロギアッパ’がいない理由
[記者コラム] 李ジンスクのグローバル・リポート
最近、ワシントンで開かれたあるセミナーの主題は‘世界に対する日本の寄与度’だった。主題発表をしたあるアメリカの学者は、日本で6年暮らした経験がある‘日本通’だった。彼は国際社会に対する日本の寄与度を歴史的に分析しながら、高い寄与度に比べ国際化のレベルは相対的に劣ると批判した。
彼の批判によると、日本と同じアジアの先進国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中国と韓国の場合、アメリカ政府や学界に進出した者が少なくない反面、日本の場合はこのような事例を探すのが難しいという話だった。実際、アメリカ政府にはビクター・チャ ホワイトハウスアジア担当選任局長やチョン・シネ 労働部次官補のような者が健闘していたり、主だった大学で講義をもっている韓国出身の人物を見れば、日本に比べ際立っているのは事実だ。
英語の話も出た。中国人や韓国人に比べ、日本人は英語を話そうとする努力や意志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ものだった。面白い事実は、主題発表をした学者が韓国の‘キロギアッパ（※訳注：キロギとは雁のこと、アッパはお父さんの意味で、韓国に単身で残り働く父親を指す言葉。他の家族は海外で生活させる）’を国際化の根拠として提示した点だった。韓国の場合、‘離散家族’になってまで子どもを海外で教育させようとしており、これは自然と国際化へ繋がるものだという説明だった。反面、日本人は海外駐在が終われば、すぐに家族全員が日本へ帰っていくのが当然のように感じているというものだった。主題発表をした学者は、国際社会で日本人の位相や役割が大きくなるほど、より多く（海外へ）進出する必要があると結論づけた。
主題発表が終わるや、参席していた日本人らから反駁と質問が沸き起こった。アメリカに進出しているレベルが即ち国際化だといえるのか、あなたが言う国際化というものがアメリカ化を意味するものなのか、アメリカに居住することが即ち国際社会に寄与するということか、という反駁の末、日本人が日本へ帰っていくのは日本の方がましな暮らしを提供してくれるからだ、という説明が続いた。
筆者の耳にパッと聞こえてきたのは、最後の指摘だった。アメリカ中心の教育を受けてきたのに加え、日本との歴史問題を経験したせいだからか、‘日本がアメリカよりましな暮らしを提供してくれる’という点は、まさに発想の転換のような衝撃としてやってきた。
‘アメリカ、イコール国際化の中心’という自己催眠をかけるアメリカ人に、日本人らは堂々と反対の声を出していた。金にお辞儀をするようになるのが資本主義の生理か。セミナーで指摘されたとおり、第三世界のある国からアメリカの連邦銀行長に電話をするとNoと言うことはできるが、日本銀行長が電話をかけてきたらゴルフの約束まで延期されるという一話は、日本の力を象徴的に見せてくれている。トヨタはアメリカの街を占領したかのように疾走し、電子製品店での最上品は日本製である。日本人がアメリカでアメリカに学ぶ代わりに、日本に学びたければアメリカ人が日本へ来て学べという腹である。
筆者はやはり、アメリカに留学する日本の学生たちや記者、駐在員たちが、学業や任期が終わると当然のようにみんなが家族とともに日本へ帰っていくのをたくさん見てきた。反面、韓国人たちの場合は相当数が子どもを残して帰国するが、韓国へ帰っていく場合は、子どもたちが韓国の教育体制に適応しにくくなるという理由だった。統計によると、ワシントン近隣地域の韓国僑民が15万名なのに比べ、日本人の場合は7千名から1万名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
最近、アメリカ国内の韓国系混血人を取材しながら聞いた話が頭に浮かんできた。“我々は韓国で人間扱いされなかったんです。アメリカが唯一の脱出口だったんですよ。日本は違うらしいですね。日系混血人はむしろアメリカへは戻りませんよ。日本がもっと快適だからです。”
国際社会に対する寄与、より広い舞台への進出など美辞麗句にも拘わらず、普通の人々にとって究極的な目標は安らかに暮らすことである。そんな点において日本が韓国と違うのは（少なくとも‘キロギアッパ’になるのを拒んできた家族が帰国する日本人の場合は）、生活の基盤として日本がより快適だと考えている点だ。
“どうして、必ずアメリカに残ってこそが国際化で、世界に寄与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か？ あなた方アメリカ人は、ここの大学に日本人の教授がいないという点を指摘しますが、もし望むならば、あなた方が日本へ来て学べばい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
日本で仕事を探すことができて日本に差別がないのならば、日本人にとってもっとも快適な場所は日本になるだろう。日本の大学がましな俸給と待遇を与えてくれる場合、その教授にアメリカに残って寄与をしろと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また要求したことが実現されるのだろうか？ 子女教育も同じことである。アメリカがましな教育と明るい未来を保障すると思うなら、日本の父母もやはり早期留学やキロギアッパになるのを耐え忍ぶかもしれない。しかし、まったく同じアメリカの教育に対して、韓国の父母と日本の父母が見せる反応は天地ほどの差がある。
結局、‘日本人キロギアッパ’がいない理由は、キロギアッパになる理由が日本にはないということだ。
子どもの教育のため独りぼっちで暮らす韓国のキロギアッパの数は、2005年の基準で1万名から2万名に至ると推算される。この数字は大学生ではなく、母親が面倒を見る必要がある、夫婦が別れて生活することになる早期留学生の場合だ。‘キロギ父母’たちが冷たく寂しい生活に耐える理由は、次の世代によりましな暮らしを与えるためであるという。ところが、日本と比較してみると、よりましな生活をするための準備過程を韓国でない所で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る人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は、どのように解釈すればいい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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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が「自国・自力で賄う」ことを覚える日が来るだろうか？
久しぶりにやったので間違いだらけ。
修正しました。すみません。
邪な日本の隠れた本当の意図はこれだ（メディアダウム・アゴラ、討論部屋[国際部屋]）
간악한 일본의 숨은 진정한 의도는 이것이다
정부야 제발 정신차려라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한단 말인가...
이미 일본은 30년 전부터 동해안 밑바닥을 샅샅이 조사해 우리보다 수백배의 정보와 해저 정밀 지도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탐사를 한다고 우리에게 통보하고 우리에게 비상을 걸어 철저히 방어토록 하겠는가
원래 간악한 일본인 그들은 진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묵중에 조용히 탐색하고 캐내어 알아내는 자들인데 ...
해저에 관한 탐사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이 우리에게 이 난리를 치게 만드는지 아는가...
그것은 우리가 6월 독일에 있을 국제 수로 기구에서 동해 해저지형에 관한 명칭을 명명함에 한국식으로 제출할 것에 방해하고 저지하여 궁극적으로 동해해저지형에 관한 모든 명칭을 일본식으로 명명하여 학문적 지리적 명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바꾸고 독도를 국제 학회를 통해 다께시마로 인정받아 궁극적으로 동해와 독도를 차지하려는 간악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타협과 양보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그들도 별의미없는 탐사를 굳이 골치아프게 막무가네로 진행하지 않는다
간악한 일본정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양보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학회나 모임에서 동해의 해저지형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한국식 명칭을 제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여
한국정부나 지리학회가 원하는 데로 한국식으로 명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여 제발 이 시점에 간악한 일본 정부가 이미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해저지형에 관한 정보를 알기위해 탐사하겠다고 나서며 한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고 간악한 일본정부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본이 탐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뭔가 양보하기를 요구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는 절대 않된다
더욱더 그들은 한일간에 대립각을 세워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여 이 문제를 타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들의 숨은 간악한 의도에 놀아나고 마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껏 일본은 뭔가를 얻어내려면 한국정부에게 말도 않되는 시비를 걸어 자기들이 90%를 양보할테니 한국정부는 10%만 양보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여
시끄러운거 싫어하고 골치아픈 문제를 빨리 해결키 위해 우리 정부는 터무니없이 10%씩 양보해 옴으로써 지금은 독도도 모호해지고 과거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어민들을 괴롭히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업협정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독도를 중립지대에 놓는 너무나 멍청하고 바보같은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한국정부여...이제부터라도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로 일본과 협상하거나 대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원하는 정부가 되어 대마도를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멋진 한국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한일간의 관계를 시끄럽게 만들어 봐라 일본정부의 태도가 어떤식으로 나오는지...아마 콧방귀도 않뀔 것이다
얼마나 그들은 우리정부와 국민을 안하무인식으로 우습고 하찮게 보는지 아는가...
한일간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양보하지 말고 시끄러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간악한 일본정부에 놀아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제없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문제를 즐길줄 아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 그들은 말도 않되는 요구를 미국에게 50년전 부터 하여 결국 현 부시 정부가 해마다 계속 요구하는 일본의 찰거머리 정신에 두손들고 말았다
세계에서 제일 잔인하고 간악한 일본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 것이다
50년 전에 일본이 독도를 요구하며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대마도를 요구하며 문제를 일으켰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를 보라 그들은 결코 일본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데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중국정부를 만만히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말도 않되는 요구를 하여 문제를 일으키며 타협을 요구해 봐라
그들이 어떤식으로 우리 정부를 대하는지...
정신차려라 아직도 일본인과 정부가 얼마나 간악하고 잔인한 자들인지 모르느냐...
절대 말도 않되는 요구에 응하거나 협상하지 마라...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을사늑약이 일어난다
일본정부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마다 어떤 일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면 조급한 한국인과 정부는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원하는 것의 일부를 양보하며 협상하여 줘버린다
이것이 해방이후 줄곧 일본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얻어간 비결이다
이제 신한일어업협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일본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주먹엔 주먹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하며 문제와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영원한 평행선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잔인한 일본과 우리사이에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 한반도를 일본에 넘기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말도 않되는 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잔인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보하지 말아라 어차피 그들은 우리가 양보한 만큼 또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를 해 올 것이다
잔인한 일본은 지난 500년의 역사 동안 단한번도 손해보고 양보해 본적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양보하여 문제가 해결토록 하였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300년에 걸쳐 유야무야 대마도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
위글은 3일 전에 답답한 마음으로 컴에 써 놓았다가 어제의 협상타결이라는 속 뒤집히는 소리에 이렇게 올려본다
【翻訳】
邪な日本の隠れた本当の意図はこれだ
政府よ、どうか落ち着いてくれ。
今この時点で我々が何を譲歩するというのだ…。
すでに日本は30年前から東海（※訳注：日本海）の海底の隅々を調査して、我々よりも数百倍の情報と海底の精密地図を持っているのに…。
ここにきて何の探査をし、我々に通報し、我々に非常をかけ徹底して防御しようとするのか。
もともと邪な日本人、彼らは本当に重要な情報については暗黙のうちに静かに探索し、探り出して見つけ出すやつらなのに…。
海底に関する探査を、こんなに騒がしくさせておこうとするのか…。
それならば、なぜ彼らが我々にこんな騒ぎをふっかけるようになったのか知っているか…。
それは、我々が6月ドイツで行われる国際水路機構で東海の海底地形に関する名称を命名するのに、韓国式で提出するのを妨害・阻止し、窮極的に東海の海底地形に関するすべての名称を日本式に命名し、学問的・地理的名称を東海ではなく日本海へ変え、独島を、国際学会を通じ竹島として認定させ、窮極的には東海と独島を占有しようという邪な意図が隠れているのだ。
このとき我々は、妥協と譲歩を通じた平和的解決ではなく、妥協せず譲歩もしなかったら、彼らも特別意味のない探査を、敢えて頭の痛いことを何が何でも進めたりしない。
政府よ、どうかこの時点に、邪な日本政府がすでに隈なく知り尽くしている海底地形に関する情報を得るために探査するといって出てきて、韓国を騒がせる本当の理由に気づき、邪な日本政府の狙いに釣られないでほしいと切に願う。
日本が探査しないという条件で我々に何か譲歩することを要求したといって、絶対に少しでも彼らの要求に応じてはならない。
ますます彼らは韓日間の対立の角を立て、我々が何かを譲歩しこの問題を妥結しようと要求するだろう。
我々が少しでも譲歩したら、すでに我々は彼らの隠れた邪な意図に釣られてしまったようなものだ。
解放以後から今に至るまで、日本は何かを手に入れようとすると韓国政府にとんでもない是非をかけ、自分たちが90％を譲渡するから韓国政府は10％だけ譲歩しろ、といったやり方で要求し、韓国政府は面倒なことを嫌って、頭の痛い問題を早く解決させるために根拠なく10％ずつ譲歩してきたことにより、今は独島も無効化し、過去に締結された韓日漁業協定も日本が一方的に破棄して問題を大きくし、我が漁民たちを虐げて我々に新たな漁業協定を要求し、結局は独島を中立地帯にしておくという、あまりにもアホあほらしくバカみたいな愚を犯してしまった。
韓国政府よ…これからは消極的で防御的な姿勢で日本と交渉したり対応したりせず、積極的で攻撃的に要求し、国民が望む政府になって再び対馬島を取り戻せるカッコいい韓国政府になってもらいたい。
これから我々が、まず韓日間の関係を騒がしくさせてみようという日本政府の態度がどのように出てくるのか…たぶん、鼻で屁もしないだろう（※？どういう意味だ？）。
どれほど彼らは韓国政府と国民を傍若無人な態度であざ笑い、取るに足らないやつらだと見ているか分かっているのか…。
韓日間の問題を解決させるために譲歩せず、騒がしい状態をずっと維持するのが邪な日本政府に釣られない唯一の方法だ。
問題がないのを良いと思わずに、問題を楽しむ余裕が必要だ。
日本のやつらは50年前からアメリカにとんでもない要求をしていて、結局、現ブッシュ政府は毎年毎年要求してくる日本のチャルコモリ（※訳注：ヒルの一種で、人にまとわりついて悩ます者のたとえ）精神にお手上げ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
世界でいちばん残忍で邪な日本と対する唯一の方法は、妥結を通じた問題解決ではなく、解決させずにずっと押せ押せでいくことだ。
中国政府を見ろ。彼らは決して日本政府と妥結せず、彼らが望む通りに己の意のままに行動する。
だから日本政府は中国政府を侮れないのだ。
むしろ、韓国政府のほうが日本にとんでもない要求をして、問題を起こして妥協を要求してみろ。
彼らがどんなふうに韓国政府に対してくるか…。
落ち着いて、今も日本人と政府がどれほど邪で残忍なやつらなのか分からないのか…
絶対に、とんでもない要求に応じたり交渉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気を確かに落ち着いてできないのなら、第2のウルサ条約が起きるぞ。
日本政府は我々に何かを要求するたび、どんなことでも騒々しくさせる。
そうするとせっかちな韓国人と政府は、早く問題を解決するため日本が望むことの一部を譲歩して交渉してやることになる。
こうなったら、新韓日漁業協定を我々が一方的に破棄し、日本の要求に絶対に応じてはならないし、ゲンコツにはゲンコツで、歯には歯で、目には目で対して、問題と葛藤の連続線上で永遠に平行線でいくしかない。
残忍な日本と我々の間に問題がなくなるようにするには、我が韓半島を日本に差し出してしまえばいい。
だが、それはまったくとんでもない話だ。
それならどうすればいいのか。
それは、問題を解決せずにずっとこのまま放置していくしかない。我々の能力と力では残忍な日本に打ち勝つことはできない。
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て譲歩などするな。どうせ彼らは、我々が譲歩した分また我々に新たな要求をしてくるだろう。
残忍な日本はさる500年の歴史のなかで、ただの一度も損をして譲歩したことなく、一方的に問題を起こし、我々が譲歩し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のだ。
だから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以後300年にわたって、うやむやに対馬島も日本へもっていかれたのだ…
上の分は3日前、歯がゆい思いでパソコンで書いておいたのを、昨日の交渉妥結という内幕がひっくり返されたニュースを聞いて、このようにあげてみ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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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ﾟдﾟ）ﾎﾟｶｰﾝ・・・・
でもこれがベスト推薦テキスト…
われわれの海域には一歩も立ち入ることはできない（メディアダウム，元記事と写真・ニューシス）
우리 해역엔 한발짝도 들어올수 없다
18일 일본측의 독도근해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의 눈에는 우리영토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다.
【翻訳】
われわれの海域には一歩も立ち入ることはできない
18日，日本側の独島近海水路測量計画と関連して韓日両国間の摩擦が憂慮されているなか，独島を守る警備隊員の目には，わが領土を必ず守るという強い意志が輝い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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むしろホントに攻撃してくれるほうが，日本も外交がやりやすいんですけど．
潘外交、“独島問題 影響ないように強力対応する”（メディアダウム、元記事と写真・聯合ニュース）
潘외교 "독도문제 영향없도록 강력대응할 것"
"6자회담 모멘텀 상실했다고 보기 이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수로탐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6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반 장관은 연합뉴스와 만나 `일본측이 EEZ 문제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독도는 우리의 영유권과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우리측) EEZ내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경색관계를 겪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측이 실제 우리측 EEZ내로 들어올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선, 검색, 나포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EEZ내 진입)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강력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봐서 정부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북미 6자회담 수석접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과 북한의 불법문제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북미접촉 불발로 6자회담의 모멘텀이 상실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모든 나라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翻訳】
潘外交、“独島問題 影響ないように強力対応する”
“6者会談のモメンタム、喪失したと見るに至った”
潘基文外交通商部長官は15日、日本の海上保安庁所属海洋探査船が、東海（※訳注：日本海）上の我が国側の排他的経済水域（EEZ）で無断で水路探査をする計画をしていることに関連し、“独島問題に影響を受けないよう強力に対応していくつもりだ”と説明した。
ヨーロッパ6ヶ国巡訪を終え、この日午後仁川国際空港に到着した潘長官は聯合ニュースと会見し、‘日本側がEEZ問題を通じ、独島問題を国際紛争化しようという意図をも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ある’という質問に、“独島はわが領土権と主権に属する問題”だとし、このように述べた。
潘長官は、“我々の強力な抗議にも拘わらず日本側が（我が方の）EEZ内へ入ってきたら、我々は国際法と国内法により厳重対処する”と強調した。
彼は“韓日関係が、歴史教科書歪曲と独島領有権問題で相当難しい色合いの関係であるというのに、日本がこのような問題を提起することについて、非常に残念に思う”と述べた。
日本側が実際に我が方のEEZ内へ入ってきた場合、関連法により停船、検索、拿捕までできるのかという質問については、“まだその（EEZ内進入）状況は起きていない”としながら、“我々が強力に警告をしたので、その時々に発生した状況を見て政府の立場を決める”と説明した。
潘長官は、日本の東京で北（※朝鮮）・米6者会談のトップ同士の接触が不発だったことと関連し、“残念だと思う”としながらも、“6者会談を通じた北の核問題解決と北朝鮮の不法問題が、関連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点を北朝鮮も充分に認識しただろうと思う”と評価した。
彼はとくに、“今度の北とアメリカの接触が不発だったことで、6者会談のモメンタムが喪失したと見るに至った”とし、“6者会談の有用性についてすべての国が認めているので、継続協議をしていく”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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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ントにチキン野郎だよなぁ…ハングック
あんなに強気だったのに。
日本、なぜ今独島探査に出たのか（メディアダウム、元記事・聯合ニュース）
<日 왜 지금 독도 탐사 나섰나>
일본 정부가 독도주변 해역 해저수로 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한.일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예정대로 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일관계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검정,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이미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일본이 탐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탐사선을 나포하는 경우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등에 따르면 14일 현재 탐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탐사계획은 올해 초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해상보안청은 "14일부터 6월30일까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수로(水路)계획'을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에 탐사계획을 우편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항의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들었다"면서 "서로 냉정하게 대처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정부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한.일이 서로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이라면서 "양국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양측 주장이 겹치는 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측의 이번 탐사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독도주변에 대한 이번 조사는 "30년만의 대규모 조사"다. 바다밑으로 음파를 쏘아 수심과 지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조사에 나섰느냐는 점이다.
한.일관계는 가뜩이나 악화돼 있다. 중국과는 야스쿠니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야당은 '외교고립'과 '근린외교 실패'로 몰아붙이고 있다.
일본이 마찰을 각오하고 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명(地名)을 둘러싼 주도권싸움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6월에 독일에서 해저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회의 개막전에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에 일본이름을 붙여둠으로써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영토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속셈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해저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전에 측량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토명기 지시 등 독도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은 근거를 축적, 영토주장의 수위를 높이려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翻訳】
日本、なぜ今独島探査に出たのか
日本政府が独島周辺海域の海底水路探査を推進し、韓日間の緊張の波が再び高まっている。
日本政府は、韓国政府の強力な抗議にも拘わらず、予定通り探査を実施するという計画だ。韓日関係は独島問題と教科書検定、小泉総理の靖国神社参拝強行などですでに非常に悪化している状態だ。日本が探査を強行し韓国が探査船を拿捕した場合、今度の事態はどのように展開するのか予測さえ難しい状況だ。
日本の海上保安庁などによると、14日現在探査はまだ始まっていない。探査計画は今年の初め、外務省をはじめ関係部署に通報された。海上保安庁は“14日から6月30日まで竹島（独島の日本名）海域で調査を実施する”という内容の‘水路計画’を14日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日本政府は同じ日、韓国をはじめとした関係国に探査計画を郵便で通報したことが伝えられた。
小泉純一郎 日本総理は、韓国政府からの抗議が伝えられたあと、“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だと聞いた”としながら、“互いに冷静に対処するのがよい”と述べた。政府スポークスマンである安倍晋三官房長官は、“韓日が互いにEEZだと主張している水域”だとしながら、“両国のEEZ境界が確定されておらず、両国の主張が重なる海域がある”と述べた。彼は日本側の今度の探査は“国際法上なんの問題もない”として、“韓国がどのような措置をとっても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主張した。
日本の海上保安庁によると、独島周辺に対する今度の調査は、“30年ぶりの大規模調査”だ。海底に音波を当て、水深と地形などを把握することで“今度の調査は特別なものではない”との立場だ。
問題は、日本がなぜこの時点で調査に立ち上がったのかという点だ。
韓日関係はただでさえ悪化している。中国とは靖国問題で、ロシアとは北方四島（日本名 北方領土、ロシア名 クリル列島）問題で摩擦音を立てている。野党は‘外交孤立’と‘近隣外交失敗’で責め立てている。
日本が摩擦を覚悟で探査を推進させることにしたのは、地名をめぐる主導権争いの一環だとの解釈が有力だ。日本経済新聞は、6月にドイツで海底地名を論議する国際会議が開かれる事実を念頭においたものだと説明した。
会議開幕前に独島周辺海域の海底水路に日本名をつけておくということで、先手を打ったということだ。領土主張の根拠を整え、独島を紛争地域化させようという魂胆だ。
日本外務省幹部も、“海底地名を論議する国際会議前に測量をする”と述べた。島根県の‘竹島の日’条例制定と、高校教科書への独島領土明記指示など独島をめぐる一連の動きは、根拠を蓄積、領土主張の水位を高めようという緻密な計画によるもの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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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でファビョって、海軍なんかを出動させてくれると面白そうなん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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