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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淫乱物‘サイバー流布’医師など631名摘発(中央日報韓国語版)
경찰, 음란물 '사이버 유포' 의사 등 631명 적발 조회사이트 등으로 의사 여부 확인 후 회원가입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22일부터 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벌여 음란물, 스팸전화 및 메시지 유포 사범 631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음란물 카페를 운영해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와 이 곳에 음란물을 올린 의사 박모(38)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월간지 구독회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에 ‘닥터 카사노(Dr.Casano)’란 음란물 카페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의사면허 조회 사이트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확인해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의사 1천98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이번에 적발된 의사 5명은 개인병원 운영자나 종합병원 의사들로 10차례 이상 음란물을 올렸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가정주부 등 5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남성회원들과 화상채팅을 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성회원 이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작년 9월부터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여성회원과 음란채팅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7개월만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여성회원 50여명은 모두 20-30대로 가정주부가 대부분이었고 청각장애인, 회사원,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구직자, 전직 유치원 교사도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정씨 등은 신체 부위별로 ‘관람료’를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수법을 썼으며 정씨와 여성회원들은 7대 3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성회원들은 7개월 동안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1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침체를 보여주듯 가정주부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들이 주로 집에서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060’ 음란전화 운영자 및 스팸메일 발송자 32명과 스와핑 사이트를 통해 회원 5천여명을 모집해 변태적인 성관계를 알선한 업자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6명을 검거하고 37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행위 중점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翻訳】 警察、淫乱物‘サイバー流布’医師など631名摘発 照会サイトなどで医師の可否を確認後、会員加入 警察庁サイバーテロ対策センターは、去る3月22日からサイバー暴力一斉取締りを開始し、淫乱物、スパム電話およびメッセージ流布事犯631名を摘発、30名を拘束、601名を不拘束立件したと20日明らかにした。 忠北警察庁サイバー捜査隊は、自社ホームページで淫乱物カフェを運営してきた、医学専門月刊誌G社代表・文某(39)氏と、この場で淫乱物を挙げていた医師朴某(38)氏など、11名を情報通信網利用促進および情報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の嫌疑で立件した。 文氏は昨年5月から今年の3月まで、月刊誌購読会員募集のためのホームページ‘ドクター・カサノ’という淫乱物カフェを作り、淫乱動画や写真を挙げた嫌疑が持たれている。 文氏は、医師免許照会サイトを通したり所属病院に直接確認したりし、医師かどうかを確認した後、医師1980名を会員として加入させ、今回摘発された医師5名は個人病院運営者や総合病院の医師たちで、10回以上にわたり淫乱物を挙げ摘発を受けた。 釜山警察庁は、主婦など50余名の女性を雇い男性会員たちと仮想チャッティングをさせ、不当利益を取りまとめていた嫌疑で、鄭某(34)氏など2名を拘束、女性会員李某(34)氏など20名を不拘束立件した。 鄭氏は昨年9月から、仮想チャッティングサイトを運営しながら男性会員たちにサイバーマネーを売り、女性会員と淫乱チャッティングを斡旋する手法で、7ヶ月だけで2億ウォン相当の不当利益を取りまとめた嫌疑だ。 女性会員50余名はすべて20~30代の家庭の主婦が大部分であって、聴覚障害者、会社員、公務員、試験準備中だった求職者、前職が幼稚園教師という人もいたと警察は述べた。 鄭氏などは、身体部位別に‘観覧料’を決めておいて段階的に露出させる手法を使い、鄭氏と女性会員たちは7対3の比率で収益金を山分けしたことが判明した。 警察は“女性会員たちは7ヶ月の間、少なくとも100万ウォンから最高1600万ウォンの収益を上げたことを調査した”とし、“景気沈滞を見せつけるように、家庭の主婦と職探しをしている女性たちが主に家で仕事を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述べた。 警察はまた‘060’淫乱電話運営者およびスパムメール発送者32名と、スワッピングサイトを通して会員5000余名を募集し、変態的な性関係を斡旋した業者など、淫乱物サイト運営者46名を検挙して37名を手配した。 警察は、きたる6月末まで虚偽事実流布および誹謗、名誉毀損を中心にサイバー暴力行為を重点に取り締まりを続ける計画だ。 *********************************************** うえーん、あんまり面白くなかったよ~(ノД`) ごめんなさい。 自社サイトでエッチ系サイトを運営するなんて、嫌な出版社だなー(笑 でもどうして、なんでわざわざ「医者」でなくちゃいけないの? お金が取れるから? 淫乱物流すにも「権威付け」が必要だったのか? #
by yeppun_i2
| 2005-04-20 15:05
|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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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eppun_i2
| 2005-04-19 17:11
| おバカなネタ
趙甲済“安倍晋三は極右ではなく保守の本流”(朝鮮日報韓国語版)
조갑제 “아베 신조는 극우 아닌 보수본류” 월간조선 전 대표 조갑제씨가 그간 일본 교과서 왜곡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 온 아베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인터뷰한 뒤 "(그를) 반한(反韓)이나 극우(極右)로 분류하는 데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 시내 자민당 당사에서 아베 간사장 대리를 만났다는 조 전 대표는 당시 인터뷰 내용과 소감을 정리한'일본 보수 본류의 기수, 아베 신조 인터뷰'라는 제목을 글을 18일 자신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에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아베 신조 의원의 경우, 일본의 한국 지배를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박대통령에 의한 '한강의 기적'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 그를 반한이나 극우로 분류하는 데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한국의 언론과 노정권 사람들에 의해 일본내 '양심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들 중에는 친(親)김정일 인사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대해 온 진짜 반한 인사들이 많다"며 "이것이 한일 관계의 이중성"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독도 문제는 시급하지 않고 북핵의 해결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독도 문제 집착해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 한.미.일 동맹체제를 변질시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바보스러운 자해 행위'"라는 것. 그는 또 이 글에서 이른바 일본의 '지한(知韓)인사'들을 만난 소감이라며 "일본의 우파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 거리로 만들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확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이 남한 정권이 친북화할 경우에 대응해 독도를 '군사적 위협의 전초기지'로 상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최근"종군 위안부는 만들어낸 얘기","한국의 일본 교과서 비판은 내정간섭"이라는 등의 민감한 발언으로 국내에 여러차례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헌법개정 등을 주도하며 일본 우익내에서 차기 총리감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교과서 왜곡을 주도한'새역모'의 강력한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조 전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를 야기한 시마네현의 조치에 대해 "중앙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며 한국 언론이 너무 크게 취급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翻訳】 趙甲済“安倍晋三は極右ではなく保守本流” 『月刊朝鮮』前代表・趙甲済氏が、この間の日本の教科書歪曲事態の核心人物として目をつけられてきた安倍晋三・自民党幹事長代理をインタビューしたあと、“(彼を)反韓とか極右で分類するのは事実と符合しない面がある”と主張して、論難が起こっている。 先月24日、日本の東京都内の自民党党舎で安倍幹事長代理に会ったという趙前代表は、当時のインタビュー内容と所感を整理した‘日本保守の本流の旗手、安倍晋三インタビュー’というタイトルの記事を、18日、自身のホームページに挙げた。 趙前代表はこの記事で、“安倍晋三議員の場合、日本の韓国支配を公開的に反省し、朴大統領による‘漢江の奇跡’を高く評価しており、韓国人の拉北者(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問題を含む北朝鮮人権問題を積極的に提起している”とし、“そんな彼を反韓とか極右で分類するのには、事実とは符合しない面がある”と主張した。 反面、彼は“独島(竹島)問題を契機として、韓国の言論と盧政権の人物たちによる日本内の‘良識勢力’と呼ばれているこれらの中には、親金正日人士であり、大韓民国の正当性に反対してきた本当の反韓人士たちが多い”とし、“これが韓日関係の二重性”と述べた。 趙前代表はさらに進んで、韓・米・日同盟の重要性を強調し、“国家利益を基準とするとき、独島問題は差し迫った問題ではなく、北核問題の解決がより急がれる”と主張した。すなわち“独島問題に執着して、韓国の安定と繁栄を保障してくれた韓・米・日同盟体制を変質させていこうとする人たちがいるとは、これは‘バカげた自害行為’”という意味だ。 彼はまた、この記事でいわゆる日本の‘知韓人士’たちと会い、所感として“日本の右派が独島問題を国際紛争の題材としてこの問題を必ず解決しようという意志を持ち、力強く押し付けているという確証はない”と主張した。そうしながらも、日本の一部専門家たちが、韓国の政権が親北化する場合に対応して、独島を‘軍事的脅威の前哨基地’と想定せね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を持っ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安倍幹事長代理は、最近“従軍慰安婦は作られた話”、“韓国の日本教科書批判は内政干渉”などの敏感な発言で、国内に何度か波紋を引き起こした主人公である。憲法改正などを主導して、日本の右翼内で次期総理候補NO.1に数えられるほどの人気を集めており、教科書歪曲を主導した“つくる会”の強力な後援者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 彼は趙前代表とのインタビューで、独島問題を起こした島根県の措置について“中央政府とはまったく関係がないことで、韓国のメディアがあまりにも大きく取り扱いすぎた”という日本政府の基本の立場を繰り返した。 ********************************************** この記事よりも私が注目してしまったのが、この記事にコメントしている読者の口汚い罵倒ね。 いや~、趙甲済って、結構保守系の大御所の評論家なんだけど、 そんなの知ったこっちゃないってカンジで。 ・こいつはただのアメリカと日本の代弁者に過ぎない売国奴、早く反国家売国行為特別法を作るべき ・こいつはどこの国の犬だ? ・独島を強奪しようとする奴らを同盟だと信じるなんて、正気の沙汰か? ・こんなヤツは早く日本に帰化してしまえ! ・趙甲済はイカレタやつではない、精神病者だ! ・チョッパリの地(=日本)で生まれたから、やっぱりこいつはチョッパリだ! …韓国人と議論できると本気で信じてる人、あなたは現実を知らなすぎる。 文字の読めない人に「これを読んでみて」と言うようなもんだ。 韓国人は違いや差を認めたがらない。違っていることそのものが許せないのだ。 #
by yeppun_i2
| 2005-04-18 23:10
| 朝鮮日報
今日はいつものMさんと遊んできた。
総督府の仕事(動画の翻訳)をいちど手伝ってもらったのだけど、彼女もかなり堪えたらしく、 またお手伝いしてねとお願いしたら、やんわりと断られちゃった。・゚・(ノД`) 総督府の人たちを怪しい団体のように思ったみたいで(笑)、 「私、あんまり右寄りに偏るのもイヤなんだよね~」 と言われる始末。とほほ、上手く説明できなかった…。 彼女、PC持ってないから実体を説明するのが難しいや。 ま、ホントにまたやってほしい仕事があったら、 報酬つきで依頼すればいいことだけど。 #
by yeppun_i2
| 2005-04-17 00:31
| つぶやき
このままいけば、アメリカは日本を選択する(朝鮮日報韓国語版)
"이대로 가면 미국은 일본 선택할 것" 한국정치학회(회장 양병기·梁炳基 청주대 교수)는 15일 특별 학술회의를 갖고 노무현 정부의 4강외교 정책 등을 다뤘다. 이번 학술회의는 4개 분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첫 번째 주제가 ‘외교정책’이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가 표방한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한 정치학자들의 견해들을 정리해 봤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동북아 균형자로 선언했다. 지난 2년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외교정책 기조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동북아 국가들 간 상생과 공생의 협력질서 창출에 한국이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균형자론이 지역 국제정치에서 권력구조의 변동, 즉 세력균형체제의 새로운 창출이나 기존 세력구도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balancing diplomacy)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의 기존 구도를 급격히 변경하면서 새로운 세력균형 체제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는 아니다. 한·미동맹의 골격을 해체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하려는 것은 현존 한국 외교에서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균형외교는 첫째 동북아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둘째 국가 간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mediator) 역할, 셋째 국제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창안자(initiator)의 역할 등이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지난 2년간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평가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평가자들의 이념적 배경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견해차는 ‘동북아균형자역할론’으로 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개념과 표현상의 혼선으로 인해 잠시 다시 한 번 ‘자주냐 동맹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이 재연되는 듯했지만, 정부측 노력으로 상당부분 진정된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현 정부 대미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는 ‘자주와 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대미 편중외교와 대북 견제위주의 대미 군사동맹 강조에서 탈피하여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우선 외교정책의 기본노선과 목표 제시에 있어 개념과 표현의 혼선이다. 이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협력적 자주국방’, 그리고 최근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비전이나 목표 제시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다. 또 이라크 추가 파병의 경우, 정책 집행의 지나친 지연으로 그 효과를 상당히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 영국에 이어)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고도 미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접과 감사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파병집행 지연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야기한 아쉬움이 있다. ◆김호섭 중앙대 교수 한·일 간 외교 현안에 관해서 노무현 정권은 임기 초반 2년의 접근방법과 2005년 3월 이후의 대응은 매우 다르다. 2005년 4월 현재 한·일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외교현안으로 등장한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와 독도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새롭게 부각된 것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이 기존 정권과는 매우 다르게, 그리고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포퓰리즘(populism)적인 입장을 대일 외교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또 한·일 간 갈등을 축소하기보다는 일본에 대한 외교전 전선을 매우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균형자 역할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여 중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일본의 과거사 현안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정책 전환은 최근 집중적·연속적으로 나온 일본 우익들과 지방정부 및 고위정치가의 망언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 변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정권 초기에 나온 자주외교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에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은 중국과 일본의 대립구도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 협력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의 붕괴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공감한다. 그러나 한·중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에서 입장이 상충된다.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북한(경제)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일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한·중의 인식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동맹을 정책 기조로 삼아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일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이 균형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안보 관계를 중시할 것이란 의미다. 이런 정책을 밝힌 데 대한 중국측의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할 만한 카드를 중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翻訳】 “このままいけば、アメリカは日本を選択する” 韓国政治学会(会長 ヤン・ビョンギ:清州大教授)は15日、特別学術会議を持ち盧武鉉政府の4強外交政策などを扱った。このたびの学術会議は4つの分科で進行され、このなかで最初の主題が“外交政策”であった。この席でも、政府が標榜した‘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をめぐる論難が起こった。この日会議で出た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に関する政治学者たちの見解を整理してみた。 ◆キム・キジョン:延世大教授 盧武鉉大統領は、韓国の外交的役割を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として宣言した。去る2年間の盧武鉉政府が推進してきた外交政策の基礎が、‘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という概念で整理され顕れてきたように見える。東北アジアの国家間の相生(そうじょう)と共生の協力秩序の創出に、韓国が一翼を担うのだという意図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 バランサー論が地域国際政治での権力構造の変動、すなわち勢力均衡体制の新たな創出や既存勢力構造を変える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のではなく、均衡外交(balancing diplomacy)論と解釈するのに可能な余地が充分だ。韓国はすでに韓米同盟という制度的装置を維持している。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が、韓米同盟の既存構造を急激に変えながら新たな勢力均衡体制を作っていこうとする意図ではない。韓米同盟の骨格を解体して新たな同盟関係を模索しようとするのは、韓国外交においてけっして望ましい代案ではない。 韓国が追求せねばならない均衡外交は、まずは東北アジアの地域秩序を安定的に維持し拡大させていく推進者(facilitator)の役割、二番目は国家間の葛藤関係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調整者(mediator)の役割、三番目は国際的アジェンダを提示する創案者(initiator)の役割などだ。 ◆キム・ヨンホ:国防大教授 去る2年間、政府の外交的努力と成果について見解を異にする評価が存在する。ここには評価者たちの理念的背景が投影されていて、このような見解の差は‘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の役割論’でさらに増幅しているのが実情だ。 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は概念と表現上の混線により、しばらくは、もう一度‘自主なのか、同盟なのか’というふうな二分法的論争が再燃するところであったが、政府側の努力で相当部分鎮静された局面に落ち着いた状態だ。現政権の対米外交政策の基本目標は、‘自主と均衡’で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対米偏重外交と対北牽制を主とする対米軍事同盟強調から脱皮して、外交の外縁を広げ多様化しようとする試みといえる。 至らない点もないわけではない。まず外交政策の基本路線と目標提示においての概念と表現の混線だ。これは‘東北アジアの中心国家建設’、‘協力的自主国防’、そして最近の‘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にいたるまで、外交的ビジョンや目標提示過程でしきりに提起された問題である。また、イラク追加派兵の場合、政策執行の行き過ぎた支援で、その効果を相当に弱めた結果を招いたのだ。(アメリカ・イギリス両国に続き)3番目に多い兵力を(イラクへ)派兵しても、アメリカからそれに相応したもてなしと感謝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状況で、派兵執行支援の過程でアメリカからの不必要な誤解と不満を引き起こした口惜しさがある。 ◆キム・ホソップ:中央大教授 韓日間の外交懸案に関して、盧武鉉政権は任期初めの2年の接近方法と2005年3月以降の対応は、あまりにも違う。2005年4月現在、韓日関係において重要な外交懸案として登場した歴史教科書検定問題と独島問題は、今回新たに提起されたものではない。今回新たに目立ったのは反復的なことであって、持続的に提示されている懸案について盧武鉉政権が既存政権とはかなり異なり、そして急激に政策を転換させている点である。 盧大統領は、ポピュリズム(populism)的な立場を対日外交において採択している。また韓日間の葛藤を縮小させるより、日本に対して外交戦戦線を大々的に拡大している。東北アジア秩序のバランサーの役割という概念を根拠にして中国と軍事協力を拡大しようとしているのも、日本の過去史懸案と関連している。 もちろん、政策転換は、最近の集中的・連続的に出てきた日本右翼たちと地方政府および有力政治家の妄言のためである。ここにはまた、盧武鉉政府が推進する東北アジア秩序のなかでの韓国の役割の変化が基本として根底にある。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は、政権初期に出てきた自主外交の主張と脈を一にする。 韓日関係が根本的に揺れ動くなら、アメリカの世界戦略にも難しい選択を強要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韓国と日本のうち両者択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アメリカは韓国より日本を選択する可能性が現在でははるかに高い。 ◆シン・サンジン:カンウン大教授 政府の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は、中国と日本の対立構図のなかで、東北アジアの平和と反映を図ろうとする戦略的含意を盛り込んでいる。北核問題をはじめとした外交安保分野で、韓中協力は緊密に維持されている。また中国は、北朝鮮の崩壊よりは改革・開放を通じて安定を図ることを願っている。このため、北朝鮮に対する経済支援が必要であるという点でも韓国と共感するのである。 しかし韓中は、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未来を形成していく方法においては立場が相反する。韓国の‘東北アジア経済中心国家’構想について中国が否定的な反応を見せていたのは、北朝鮮(経済)を中国経済権に編入させようとする構想を持っていたためであると解釈されている。 米日の東北アジア政策について、韓中の認識の差も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盧武鉉政府は韓日同盟を政策基調と見なし、東北アジアにおいてバランサーの役割を追求するという立場だ。それでも中国は、韓米同盟と在韓米軍を東アジアの不安定要因と見なしているのだ。 東北アジアバランサー論は、中日対立構図のなかで、韓国が均衡政策を追求するということを想定している。これは、韓国が中国との外交安保関係を重視するであろうという意味だ。このような政策を明らかにしたのに対して、中国側からの対価の保証を受けねばならない。韓日関係が悪化する状況で、日本を圧迫するのに充分なカードを中国から確保することを可能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ほんとに、一回韓国滅んでこい。 #
by yeppun_i2
| 2005-04-16 13:04
| 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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